📌 무혐의 :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 상호 동의 입증해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사후에 이를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라는 막대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면밀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 현장 CCTV 및 주변인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과 동행한 정황 확보

• 문자 및 SNS 대화 내역에서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 정황 제출

•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가정과 사회적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 수사기관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했고,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을 사전에 준비시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 쟁점 :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문자 내역, 변호인 의견서, 주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영상, 문자 내역,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의 정황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강조하며 무혐의 논리를 구축

• 사회적 책임 강조 : 의뢰인이 초범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

✔ 이러한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