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해외 소포 운반, 마약 밀수 누명 벗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택배를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국내에 반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소포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변호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물품의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순 운반만 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 해외 체류 시의 연락 내역 및 지인과의 대화 기록

• 소포 발송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

• 마약 반입의 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기록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은 마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2. 지인과의 연락 내역, 메시지, 송금 기록 등을 통해 사전에 마약과 관련된 정황이 없었다는 점

3. 운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필로폰 존재를 인식하고 운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었으나, 고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마약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운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구속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을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통화 내역, 금융 기록 등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운반에 불과하고 마약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 사회적 파급 효과 고려 :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방어

✔ 결국, 해외에서 들어온 소포에 연루되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릴 뻔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