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단순 호기심으로 러쉬 투약, 마약 처벌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이른바 ‘러쉬(흡입제)’를 건네받아 단 한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자칫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낙인과 취업·진로 제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투약이 반복적·상습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 호기심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시켰고, 경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해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투약은 단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3. 범행 당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사건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계획 및 재범 방지 서약 제출

5. 사회적 지위와 가족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 쟁점 :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적 투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전과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반성과 정상관계를 참작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선처 사유를 명확히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발적·우발적 투약임을 강조하여 상습성을 차단

• 사회적 불이익 방지 : 마약 전과 기록으로 인한 낙인을 예방

✔순간의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