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방조, 처벌 피하고 기소유예 받은 실제 성공사례 

[성공사례] 도박장소개설방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관리 업무를 맡아 불법 도박장소의 개설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도박장소개설방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죄는 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정범인 도박장소개설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법 도박장의 운영&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고, 도박장소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대비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및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주도성이 없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나 이익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