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식당 내 단순 접촉, 강제추행 혐의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과 팔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자칫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식당이 매우 혼잡했고, 좁은 공간에서 이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방어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시켰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식당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접촉이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뿐,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주요 변호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 이동 과정으로 확인된 점

2.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어떠한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

3. 식당의 혼잡한 환경상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4. 목격자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5.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 쟁점 : 혼잡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사건 전말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불가피한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

• 사회적 불이익 방지 : 억울한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차단

✔ 결국, 단순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오해받은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