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과 배신감에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대화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고민하는데요.
과연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외도 소송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외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주의해야 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말을 몰래 기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담화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녹음하거나,
배우자에게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당사자간 대화 녹음, 자유심증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되곤 했는데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되는 증거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그렇다면, 당사자간 대화 녹음외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호텔, 모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
👉 상간자에게 보낸 계좌 이체 내역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기록한 사진, 동영상
👉 차량 블랙박스, 숙박시설 cctv 등
다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당사자간 대화 녹음과 같은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똑같은 파일이나 사진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확보했고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 증거를 수집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막고,
어떤 자료가 합법적이고,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반듯은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에 등록된 김효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상실감, 저희 법률사무소 반듯이 법의 언어로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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