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일정 부분 보상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면허 정지·취소, 재취득 제한, 교정 프로그램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뺑소니 등이 함께 발생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음주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 과정은 직접 접근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이나 면허 정지로 끝나지 않고,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모두 뒤따르는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 검토,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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