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어떻게 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가 일상화되면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한 행동이 예상치 못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사진 등을 보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정형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따르며, 이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 특정 직종 취업 제한, 해외 비자 거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1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대화 맥락, 당사자 관계, 상대방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컨대 연인 관계에서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서에 기록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산정,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재범 위험성 감소로 평가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 신상정보 등록 + 직업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은 자격 유지와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에는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억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성립 요건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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