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까지 포함되므로, 가벼운 접촉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피의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2.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는지

3.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있는 행위였는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합동 범행·흉기 사용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증거 확보 :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진술 관리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피의자는 초기 조사부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성급한 해명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비하면 일관된 답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증거 확보, 진술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성급히 해명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혐의 또는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