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후 항소심 굳히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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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 다가구주택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승소판결 후 항소심 굳히기 성공!

“다가구주택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최근에 나온 항소심 판결 결과를 소개합니다.

우선, 1심 판결 진행 경과는 아래 게시글로 확인해주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109459

#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굳히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주장하면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1심 승소에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도 원심을 변경할 만한 상대방의 결정인 주장과 변론이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예상대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대방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마무리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항소심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지요. 개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세상의 하나뿐인 존재인 고객의 문제에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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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나를 위해 하루라는 밥상에 정성을 듬뿍 넣어 잔치를 열어주세요. 살아있다는 특권을 우아하게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