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1심 무죄판결, 항소심 굳히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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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심 무죄판결, 항소심 굳히기 성공!​

오늘은 지난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승소사례”건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최근에 나온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자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성폭법위반 무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인 지하철 역사의 CCTV 영상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다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기억의 오류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자신감 있게 객관적 CCTV 영상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여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드디어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오늘 내게 닥친 일이 제일 힘들 것 같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과 마주합니다. 인생에 닥친 위기들 중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찾아주세요. 눈앞에 문제들 잘 해결하셔서 훗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