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 집행유예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공소사실 : 룸카페에서 총 19회에 걸쳐 16세인 미성년자와의 성교 행위 장면 등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

○ 1심 법원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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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경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바뀌고 처벌 또한 중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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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N번방과 같이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원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범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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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얼마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요구를 거부하자 전 여자친구가 몰카촬영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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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말로는 촬영 전에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같이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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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몰카 촬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였는데 원래 고소되었던 몰카촬영 혐의가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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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만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판례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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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판례를 받아들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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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소정의 금액을 판결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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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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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따른 감경 조치와 작량감경 즉 이중감경을 해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처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형을 언도해 주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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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끝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시고 선처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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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으며 촬영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뜻밖의 일로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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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