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광고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꼭 받아야 하는 의뢰인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였기 때문에 해외출장이 잦았고 따라서 마약 관련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 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작업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검찰 송치된 상태로 저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처분보류 요청부터 하고 남은 2주 동안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 분도 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행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이유 역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