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혐의 벗어난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대방의 신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한 만큼,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방어 논리 확보

•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

•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추행으로 보일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증언을 제출

• 상대방 진술의 번복·모순점을 정리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활용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강조

2.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비교·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

✅ 쟁점 :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자료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불리한 진술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 제시

• 진술 신빙성 검증 : 고소인의 번복·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신뢰도 약화

• 법리적 설득 : 증거 없는 유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억울한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