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업소 장부에 이름 올라 성매매 혐의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안받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에 응하여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업소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2.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회적 지위와 가족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 수사기관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쟁점 : 단순 일회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전과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우발적 사건임을 입증 : 반복적·상습적 행위가 아닌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임을 강조

• 객관적 반성 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가족 및 사회적 배경 자료 등을 적극 제출

• 법리적 설득 : 성매매 전과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결국,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