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충동적 촬영, 선처로 전과 위기 극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모습을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이를 눈치채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단발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을 받겠다는 계획서

이와 같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을 적극 부각

✅ 쟁점 : 순간적 충동으로 인한 일회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성범죄 전과자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로 교육적 처분에 그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

•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 : 상습·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임을 입증

• 객관적 반성 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상담 계획서 등 구체적 자료로 진정성 전달

• 법리적 설득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낙인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냄

✔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버스에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