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성공사례] 상해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2심에서 한샘을 통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철 처분으로 감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인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속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 후 한샘을 통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해당 사건은 배우자 폭행 사건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샘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

• 진심 어린 반성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가게 권리 이전 및 위자료 지급, 양육권 포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 재범 방지 방안 제시

사회적 복귀 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이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결국 한샘의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있는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