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형사 유죄 판결이 났다고 민사도 끝?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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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은 뒤,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은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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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고, 내부 회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회사 내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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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중소기업의 임원이,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형사판결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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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창립멤버이자 수많은 거래처를 발굴하며

회사의 월 매출을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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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는 평소 자신이 청렴하다고 강조하며 급여도 낮게 책정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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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거래처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급기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던 고객사들도 피해를 입게 되며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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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A씨는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부 영업만 담당했기에 회사 회계나 자금 운용과는 무관했으며,

등기이사도 아니고, 회사 지분도 없는 단순 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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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한 임원 10명이 모두 형사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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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고객사들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민사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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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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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는 ‘고의성’ 또는 ‘공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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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와 같이 회계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당 외에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경우

민사책임 범위는 크게 제한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120억 원을 나눠 배상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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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손해가 각 피고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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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사 판결에서 ‘몰랐던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된 것만으로

모든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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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가 관여하지 않은 고객사나, 이미 복지를 다 사용한 고객사의 피해까지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방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어떻게 대응해야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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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회계 담당자 및 내부 직원들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확보

✔️ 형사판결문에서도 “횡령 금액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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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책임 없는 자에게 과도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쳐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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