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판결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의 여자친구 B가 중간에서 의뢰인과 A를 말렸는데, 말리던 과정에서  B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수사기관은 A와 B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B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B의 치료비, 위자료 등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A와 B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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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받고 손해배상금 마저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B는 무죄를 입증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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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록검토 및 사실관계확인을 통한 방어논리구성"

이 사건은 의뢰인과 A, B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으며 A와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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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A, B의 당시 상황 설명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으며, 적대적 증인이었던 A와 B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A와 B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지 않고 불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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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저한 피고인신문 준비과정을 통하여 정말로 B를 때리거나 상해 입힌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직접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해죄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변호인은 재판에 현출된 기록들과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① A와 B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성이 없고 기억이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있으며,

② 제3자의 진술이나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③ 경험칙상 A와 B가 설명하고 있는 당시 현장 모습이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CCTV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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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벌금 이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재산·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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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 정도 내면 되지’ 혹은 ‘벌금 내면 끝이구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실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상해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어떤 변론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