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고소',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오늘은 성추행,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3.4건으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범죄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선과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의 처벌수위는?"

상단의 내용과 같이 성추행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벌어진 사건은 공공밀집장소추행죄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무상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가해졌다고 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친고죄는 반의불절죄가 아니며 합의를 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큰 처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에는 상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신상정보등록이 최대 30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특정 기관(교육, 의료, 체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최대 10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예수 명령 최대 500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기타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한 해외 출·입국의 제한 및 기타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바라기센터라 하면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으로 일반적으로 성폭행 관련 수사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성폭력 증거 채취 및 응급키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증거수집을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방문은 필수이므로 혼자서 가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여성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성폭력 피해 의료검사, 증거 채취부터 신변보호요청 등을 하는 첫 방문부터 동반이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4-8시간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검사를 받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에 동행하는 변호사의 유무는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이 중요!"

성범죄는 유형이 다양한 만큼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법적인 시간에서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되는지를 분석하여,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들로 사건을 이끌어나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혹여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해서 말하게 되는 경우, 번복하는 경우 등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여성 피해자를 위한 여성 변호사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피해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상처를 계속 상기시켜 남에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듬고 위로해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의 목적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하는 김의지 변호사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