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군사재판) 집행유예 수행사례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수행한 혐의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은 기본적으로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등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민사, 행정, 가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이나 외국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나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헌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당시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등에 해당할 경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인 등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단 전역하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어 피고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전) 판결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역 후라도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군사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군사재판의 절차

군사법원의 형사 절차는 위와 같이 일반법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 공범자들의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카드를 모으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의 업무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지고 범행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란 점에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전달책 등에 대하여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집행유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입대 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혐의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 국적을 가진 회장이 총책을 맡으며, 저희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이들의 출퇴근 및 숙소 생활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또한 지인이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입대 전 중국으로 넘어가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역할을 맡아 약 2달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때문에 초범이나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저희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 한 번이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행위를 했다면, 수사가 시작된 즉시 빠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