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처분 수행사례 

오늘 포스팅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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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상습적이고 범죄행위 형태가 악질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구성요건 및 범행 형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판결참고).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구성요건은 문언상 다소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전송하는 것 이외에도 그러한 그림 등이 담겨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링크 주소를 보내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행위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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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 판례 및 성폭력처벌법 규정 취지상 앞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음란물 전송행위가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였는데 이를 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와 수신자가 연인이거나 로맨틱한 관계일 경우에는 비록 성적인 사진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더라도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다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해당 문자 메시지로 기분이 상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언행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는데,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조사받을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툴 경우 검사의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개시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변소 전략을 구상하여 수사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설마 이런 걸로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 검사의 기소 직전 또는 기소 이후에 비로소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방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경우, 1심부터 3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형사재판 과정 없이 범죄 혐의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