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의 주도권 잡기) 

1강.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의 주도권 잡기)

‘법 없이 살 사람’도 고소를 당한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양을 넘어선 필수 교양이 되었습니다.

연간 고소 건수 약 50만 건, 재판으로 가면 무죄는 단 3%

한국의 고소 접수 건수, 연간 50만여 건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여 건을 넘는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무려 50배가 넘는 수치로, 언제든지 우리는 고소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특히 고소가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 절차의 복잡한 과정에 휘말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소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저는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은 현대인이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많고 안심이 되는 필수 교양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툼을 피해가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나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받는다’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면 피할 수 없는 형사 절차가 시작되고 이 절차의 끝에는 징역과 같은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혹시 형사 절차를 겪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경험하지 못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까지 하고, 그로 인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리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일단 누군가의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된 이상, 이 절차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단계별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데, 일단 시작된 형사절차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야죠. 유죄냐 무죄냐.

문제는 형사 절차는 단순히 기다리고 견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될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형사 절차에서 만큼은 정말 막연하고 나태한 생각입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시다가 막판에 몰려서야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렇게 힘든 형사절차를 겪을 때 언제든지 편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쯤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핸드폰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일일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범람한 부정확한 정보만을 근거로 형사절차를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듯이,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아무 약이나 먹는 것도 위험하죠.

정말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급박한 순간에 일단 내가 어떤 형사 절차를 겪고 있고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일단 대응은 되고 그나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수 있겠죠.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받게 되는지. 그 절차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처한 여러분을 위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만이라도 압축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엽니다.

억울하시다고요?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형사절차를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 절차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각각의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의 방법들과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큰 전략과 세부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전쟁에서도 전략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듯이 형사 절차에서도 적절한 전략 없이 막연하고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변호사처럼 행동할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형사 절차를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억울함을 더 크게 키우신 상담자분들의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무죄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잘 되겠지라는 어설픈 믿음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도 경찰이 보는 사실관계, 검사가 보는 사실관계, 그리고 판사가 보는 사실관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보는 각도에 따라 180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시점과 시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이기도 하죠.

수사는 함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함정같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때론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론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피할수 없는 고소를 당했다면, 최소한.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선택지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보고 지금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해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절차가 닥쳐올 것인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강의마다 지금 어떤 절차다 설명드릴거고요 절차마다 정말 억울한 입장에서 닥쳐올 형사 절차를 순서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각 절차마다 제가 여러분의 변호사였다면 이런 것을 준비하겠다 싶은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

형사 절차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절차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꼭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고소장 및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쌍방의 진술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질조사가 진행 될 수도 있고, 혹시,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폴리그래프 조사’, 휴대폰의 주요 내용들을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혹은 다른 제3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수사관이 위와 같은 수사를 마친 이후,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결정’을 할 것이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기소’, 혐의가 없다 판단되면 ‘불기소’를 할 것입니다.

만일, 수사관이 위와 같은 수사를 마친 이후,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는 법률상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100% 활용해서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권리만 꼼꼼히 찾아 대응하시더라도 막연히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조언하곤 합니다.

법률상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생각보다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어진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법이 권리를 떠 먹여주지는 않으니 알아서 찾아 보아야 한다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이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활용하여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반면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칼자루가 어떤 것인지 방패는 어떤 것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하여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때는 이걸 해야되는 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