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 기각 

1. 개요

의뢰인 분께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자 기일 전날 급히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어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셨고,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저희의 적극적인 준비 및 변호를 통해 기각결정을 받으셨던 사안입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이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가 명확한 점, 도주 우려가 존재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존재하지 않은 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소명하려 노력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범죄의 중대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 역시 강력히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