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데이트폭력합의금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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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고소대리 → 결과 : 합의금 ‘1,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한동안 교제해온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데이트폭력’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개입하였고,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금 청구를 포함한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합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반복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만큼, 가해자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합의금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도 가해자 측은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 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는 수사·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현실적 수단입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변호사의 개입은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데이트폭력 합의금은 가해자를 선처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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