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징역 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락 강요를 넘어서, 반복적인 미행과

불법촬영 시도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관심 표현’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1.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복적·지속적 행위와 피공포심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2. 증거 확보

: 휴대폰 문자, SNS 메시지, CCTV 영상, 통화 녹취록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피해 진술 정리

: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4. 양형요소 대응

: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렇게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이었습니다.

스토킹 고소, 단순한 민원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귀찮게 연락을 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접근, 원치 않는 연락, 원하지 않는 물건 전달 등이 이어지면 피해자는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특히 직장, 집,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토킹은 더 이상 장난이나 사소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반복적·지속적인 접근 및 연락 : 직접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 포함

• 원치 않는 연락·물건 전달 : 편지, 선물, 음식 배달, 꽃배달 등

• 온라인 스토킹 : SNS, 메신저, 전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

이 법은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위험성과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주거·직장 반경 출입금지, 전기통신 수단 이용 금지 등을 신속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고소장 작성 : 피해 사실을 날짜·시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녹음, CCTV)를 첨부합니다.

2. 경찰 수사 :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잠정조치 신청 :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차단,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됩니다.

스토킹 고소를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스토킹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SNS DM 캡처

• 통화 내역, 녹취록

• CCTV, 블랙박스 영상

• 택배·선물·편지 등 물품 전달 기록

이 자료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스토킹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진술이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 스토킹 고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스토킹 고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복적 괴롭힘과 위협에 혼자 맞서려 한다면 법적·심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 잠정조치 신청,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 조력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