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폭행: 구타, 밀침, 협박 등

• 언어적 폭력: 욕설, 모욕, 따돌림 조장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 사이버 괴롭힘: 단체 대화방 배제, SNS 비방

• 성폭력: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통해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 학교 안 일은 학교에서만 해결된다? →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리면 보복이 두렵다? →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참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 실제로는 반복·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Q.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학교 신고 : 담임, 상담교사, 학폭 전담기구에 알리기

2. 학폭위 개최 신청 : 가해자 처분을 공식적으로 요구

3. 형사고소 : 폭행·협박·갈취 등은 형법상 범죄

4. 민사소송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SNS 대화, 녹취,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Q. 왜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가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 아니라 형사·민사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체계화해 입증 전략 마련

• 학교 및 교육청 절차 대응 대리

•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지원

•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협상·조정 참여
  까지 도와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자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