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관중 속에서 응원에 열중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 B(이해 가해자)가 의뢰인 A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관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응원을 하고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변 관중이 몰카 피해사실을 알려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제지된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A뿐 아니라
다른 여성 관중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경기장이나 대중 장소를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에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야구장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 상황을 알려준 주변 관객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추가 촬영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요청하고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불안과 대인 기피 증세에 대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2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경기장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잘 진행해 주시고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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