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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몰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야구장 몰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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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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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관중 속에서 응원에 열중하던 중,

​

뒷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 B(이해 가해자)가 의뢰인 A의

​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관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응원을 하고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

주변 관중이 몰카 피해사실을 알려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제지된 가해자는 처음에는

​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A뿐 아니라

​

다른 여성 관중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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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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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장이나 대중 장소를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에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야구장 몰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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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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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1. 피해 상황을 알려준 주변 관객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추가 촬영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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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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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불안과 대인 기피 증세에 대해

​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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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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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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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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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2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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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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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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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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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잘 진행해 주시고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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