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 징역 6월, 합의거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노래방 강제추행 - 징역 6월, 합의거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래방 강제추행 - 징역 6월, 합의거부 

한진화 변호사

징역 6월 실형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여성)는 가해자(남성)는 직장 동료로, 오랜 시간 함께 근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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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또래의 동료들과 회식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는 승진 턱을 내는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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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해자는 어깨 동무를 하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스킨쉽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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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불편하긴 했지만,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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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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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2차 노래방에서 의뢰인 A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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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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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었던 동료들 역시 놀라 함께 밖으로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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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가해자는 이전에도 다른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추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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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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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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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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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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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발생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가해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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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방에 있었던 동료들 중에 피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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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방에 ​CCTV가 있는지 점주에게 확인,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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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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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기습 추행으로, 아래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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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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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는 기습 추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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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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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본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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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연락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 본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요청하였습니다.

  3. 노래방에 설치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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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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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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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대해 결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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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초범인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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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만족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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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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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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