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략] 유사강간·공갈·폭행,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공갈,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2. 1심의 문제점

1심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 금전 송금은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였다는 점

•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 폭행은 단순 실랑이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 전략

저는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양형을 다투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주도,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고인의 가족과 협력하여 합의금 마련

•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합의서 등 양형 자료 제출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 항소심에서의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5. 시사점

형사사건은 초기 전략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무죄가 어렵더라도 집행유예로 방향을 설정하면 피고인의 신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 변론을 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