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입증 성공] 증거와 법리로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법정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카페 인테리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치밀하게 구성해 제출했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위증 고소장의 전략

저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피의자는 명의상 계약자가 아니었으나 실질적 소유자이자 공사 현장을 매일 방문한 핵심 당사자

공사 변경은 현장소장의 설명과 동의 아래 진행된 사실 존재

• 허위 증언의 구체적 내용

“변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이 현장소장 진술 및 자료와 정면 배치

• 증거자료 제시

공사 사진, 중도금 지급 내역, 문자 메시지, 1심 판결문 등

특히 중도금 지급 시점이 피의자가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로 작용

• 법리 인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

3. 경찰 수사와 증거 보강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참고인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현장소장은 “공사 변경을 설명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

•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남

• 사진·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결합해 부인의 설득력이 무너짐

이로써 허위 증언의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4. 수사 결과

경찰은 수사 전체를 종합해 피의자의 위증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는 남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위증죄도 치밀한 고소와 증거 확보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위증죄는 ‘기억 차이’나 ‘의견 문제’로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논리적인 고소장 + 철저한 수사 + 참고인 진술 + 객관적 자료가 결합해 송치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전략으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