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재범·뺑소니 전력에도 집유 성공! 

1) 사건 개요

• 피고인: 과거 음주·뺑소니 전과 보유

• 혐의: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3%) 약 1km 운전

• 수사 초기 진술: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빵만 먹었다”는 허위 진술 유지

👉 재범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거짓 진술로 실형(법정구속) 위험이 매우 큰 사건.

2) 법적 쟁점

• 재범 및 고농도 음주로 가중처벌 가능성 높음

• 수사단계의 허위 진술로 반성 결여 평가 우려

• 무면허 운전이 함께 인정되는 구조

3)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① 진술 전략 전환

• 허위 진술의 불리함을 설명하고, 범행 전면 인정 + 반성 태도로 방향 수정

② 양형자료 정리·제출

• 공황장애 진단 및 치료 기록

• 사건 충격으로 퇴사한 사정

• 자차 매각(폐차) 등 재범 차단 노력

• 음주 시점부터 단속 지점까지 운행 경로·거리(약 1.0~1.4km)를 지도로 시각화

③ 구체 경위 소명

• 짧은 거리, 동행의 요청 상황 등 개별적 참작 사유 정리

• 반성문, 탄원서 등 다층적 자료 제출

4) 결과

재판부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

집행유예 선고 → 실형(법정구속) 회피에 성공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왼쪽), 음주운전 등 전과사실(오른쪽)

5) 음주운전 시사점

재범·무면허·고농도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형 위험이 큽니다.

수사 초기의 허위 진술은 양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치료·직장·가족·재산 처분 등 재범 차단 노력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고, 운행 거리·경위 등 사실관계의 구체화가 필수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인정 범위·주장 포인트·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