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 신청 방법 

부산형사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가해자의 접근, 막을 수 있어요! 폭행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 신청 방법의 종류와 적절한 방법을 알아볼께요.

"가해자가 자꾸 찾아와요…"

"밤낮없이 전화가 와서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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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폭행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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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첫째, 경찰서를 통한 접근금지

• 둘째,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민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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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법은 적용되는 사건, 절차, 유지기간, 제재 내용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 2. 경찰서를 통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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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폭행사건에 해당되진 않아요! 딱 2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 👉 가정폭력: 배우자·사실혼·부모·자녀 등

• 👉 스토킹범죄: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무단연락 등

💡 직장 동료 폭행이나 길거리 시비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고 및 요청

2.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3.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능(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퇴거 및 격리) • 피해자의 집·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톡 등 모든 연락 금지📌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 피해자의 집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톡 등 모든 연락 금지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퇴거조치

4. 경찰관은 조치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합니다.

5.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 검사는 법원에 정식 임시조치(또는 사후승인) 청구, 법원이 승인하면 정식 임시조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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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48시간 이내에 법원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긴급조치는 즉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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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기간은요?

• 가정폭력: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스토킹: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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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은요?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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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방법의 장단점

장점 💸 무료⚡ 빠른 조치 가능🚔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단점 ⛔ 일반폭행 적용 불가⏳ 유지기간 짧음

✅ 3.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민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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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폭행 사건에 적용돼요! 가정폭력, 스토킹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직장 내 폭행, 이웃 간 갈등, 길거리 시비 등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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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폭행 내용과 접근금지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2. 증거 준비(진단서, 영상, 사진, 문자, 통화녹음,신고 내역 등)

3. 법원에 제출(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인지대·송달료 약 10~20만원)

4. 법원 심리 후 결정(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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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은?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연락 금지

• 평온한 일상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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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기간은요?

📌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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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은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간접강제금이 부과돼요!

(가처분 신청 시 "위반 시 1회당 50만원 지급" 등의 간접강제 내용을 신청취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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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법의 장단점

장점 ✔ 모든 사건 가능⏳ 장기 보호 가능⚖ 경찰서 방법과 병행 가능

단점 💸 비용 발생 ⌛ 처리 기간 필요 ⛔ 형사처벌 아님

✅ 4.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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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시라면?

→ 경찰서를 통한 방법을 먼저 이용하세요!

빠르고 비용도 안 들어요. 필요하면 법원 방법도 병행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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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폭행 피해자라면?

→ 경찰 방법은 불가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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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 가정폭력/스토킹이면 112 신고!

→ 일반 폭행이면 법원 가처분 준비하세요!

✅ 5. 신청 시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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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 필수!

• 진단서, 사진, 문자, 영상 등

• 가해자의 위협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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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를 명확히!

• 집 100미터 접근금지

• 직장 접근금지

• 모든 연락 금지 등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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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즉시 대응!

• 경찰 방법: 112에 바로 신고

• 법원 방법: 간접강제 신청

✅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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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반복된 접근으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 참지 마세요.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어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빠르게 받고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절차가 어렵거나 막막하시면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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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