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강제추행 재범이지만 실형 위기 모면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안은 중대한 범죄로, 전과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우려되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조사하여 이번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행위가 아닌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추행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은 신중하게 협상에 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력은 없다는 점

2. 이번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

4.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제출

✅ 쟁점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이라는 무거운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동종 전과 리스크 최소화 : 사건의 우발성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누적 처벌 위험 완화

• 피해자 합의 확보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로 실형 가능성 차단

• 재범 방지 노력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상담·치료 계획 제출

• 법리적 전략 :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실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낸 설득 논리

✔ 결국,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