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도움되는 경찰조사 동행서비스 안내 (합리적인 비용) 

오늘은 최근 많은 변호사님들이 시행하고 있고, 의뢰인 분들도 원하시는 조사참여, 경찰조사 동행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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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갈때 변호사의 동행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사참여, 조사입회 등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참여, 동행서비스가 의뢰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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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선임을 하는 분들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공소장에 변호인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보고 '어 변호인이 있으신데,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어보면 '아 경찰에 혼자가면 불안하고 그래서 근처 변호사님을 찾아서 조사참여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는말이 "아 그런데 변호사 하는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딴짓을 한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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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불만도 이해가 가고, 변호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양측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인생에서 처음 경찰서에 가는데 불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을 하면 그래도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해야 옆에서 말도 해주고, 경찰관이 물어보면 대신 대답을 해주고, 경찰관과 협의를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선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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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면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는 것은 수사방해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조력을 구하면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변호인의 모습은 실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가는 변호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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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내가 변호인 정식으로 선임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최소한의 방어로 싼 비용을 내고 동행서비스만 이용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출장비도 안되는 금액이니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경찰관이 윽박을 지르거나 못하게 하는 것으로 동행서비스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인 안정만을 주고 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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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측 모두 다른 것을 생각하기에 불만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동행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원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둘다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하면 조사만을 참여하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같아도 조사참여만 해달라고 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분을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용이 싼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가끔 그래도 비용이 들더라도 저를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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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참여, 경찰조사 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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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참여 전 의뢰인과 대면상담을 하는지

- 변호사가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입수하고 조사일정을 대신 잡아주는지

- 고소장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지

-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나 증거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이고,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진술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 가능하면 수사관의 질문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지 (또는 예상질문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경우도 있음. 예상질문을 제공하면 의뢰인이 그것만 달달 외워서 가는 경우, 수사관이 다른 질문을 하면 어버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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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나 서비스가 없다면 경찰조사 동행서비스는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위 내용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상담과 증거, 진술을 분석해서 조사전 정리사항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의 대상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본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대신 대답을 하거나 진술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수백번 조사에 참여한 노하우로 경찰이 진술방해라고 하기 어렵게 조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의 질문 내용에 대해 한번 더 환기를 하면서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거 대답하는거 맞습니까?라고 조력을 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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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 분들도 아셔야 하는게 변호사 보수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과자를 사거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경우 동일한 과자라는 품질이 보증되므로 더 싼데에서 구매를 하는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비용이 싸다고 해서 좋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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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 재판 및 11년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 조사 동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를 찾는다면 다른 분을 찾으시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