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지방의회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포스팅하였는데, 또 다시 기사로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수사진행이 문제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공유합니다.
[앵커] 경찰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춘천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에 동행하지도 않은 하급직 의회 직원만 검...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건에서 의원들이 문제가 되거나 입건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때 해당 지방의회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입건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구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지방의회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실제 집행을 하는 실무자들은 지방직 (지방의회) 공무원들입니다. 어디 무슨 나라에 가는 예산이 정해진게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해외비교시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공무원 국외출장에 근거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죠.
처음에 의원들이 올해 예산을 쓰기위해 어디로 가자고 합니다. 마음에 맞는 의원들끼리 추진을 하게 되고, 이때 의워들이 아는 여행사 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 아는 동생, 지인이 등장을 합니다. 몇몇 여행사를 불러서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 한 여행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왜 여행사를 끼고 가냐. 여행사를 안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고 통역을 하고 (섭외), 출장 이후 보고서를 쓸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휴양지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들이 보기에 국외출장처럼 보이는 일정을 포함하되, 간 김에 관광이 포함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행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여행사의 이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윤을 드러나게 포함을 하자니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기에 정해진 예산에 따라 항공권, 여비, 일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권이나 운임에 대해 정해진 예산이 있기에 유럽을 간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들은 멀리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싶고, 여행사는 그렇게 하면 비용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면서 계획이 충실한 여행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행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못하니 이윤을 항공권에 녹여버립니다. 단체로 발권을 하거나 블럭을 지정해서 미리 구매한 항공권은 우리가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 항공권보다 이윤을 부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비싼 건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제 구매가격을 알수 없는 항공권 요금에 이윤을 부풀려서 청구를 하고, 이를 모르고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항공료 부풀리기 : 국가에 대한 사기>
그 어느 곳의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열심히 일만 한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구조는 분명 이상합니다. 부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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