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변호사 조력의 힘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 직장 내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해임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법리적 쟁점 최소화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추행의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보다는,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반성 및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는 검찰이 사건을 길게 끌지 않고 신속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직장 내 권력관계가 개입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합의금 규모, 사과 방식,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정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경찰 조사 지원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해명이나 진술 번복을 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검찰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꾸준한 사회생활 이력, 봉사활동 내역,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서약 등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혀 검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하관계가 개입되면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고, 철저한 반성 태도 및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