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 어떻게 기소유예로 끝냈을까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위험성까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 지원 및 진술 조력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조력하는 한편,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혐의가 분명한 경우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중재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와 안정된 생활환경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초범이라도 처벌 위험성이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