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 구매 시도로 마약사범 될 뻔한 위기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를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하려다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입금은 했으나 실제로 엑스터시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투약 사실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초기에 호기심에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중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매 시도가 호기심과 단순 시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엑스터시를 전달받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 자필 반성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증

• 경찰 조사 동석 기록

위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시도였고, 실제 엑스터시를 투약하지 않았음을 강조

2.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부각

3.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 개선 의지를 보여 선처 필요성 강조

4. 동종 전과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쟁점 : 호기심에 의한 마약 구매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호기심 구매 시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중형 선고와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재범 방지 입증 : 교육 수료 및 반성 자료 확보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발적 충동 구매임을 강조, 개선 가능성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가족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 호소, 선처 필요성 강조

✔ 단순 호기심으로 시도한 마약 구매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