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실형 피하는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초기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혐의 인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도록 지도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 반성 및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직업·사회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수강 내역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을 통해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4.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 쟁점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하면 법원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신뢰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 새로운 기회를 얻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진심 어린 반성 : 반복된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재범 방지 입증 : 상담·교육 수강 기록 제출

• 사회적 책임 강조 : 가족·직업 기반을 통한 정상참작 요소 부각

✔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