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착취물 반복적 요구에도 이례적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DM으로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노출 사진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특히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는 성착취물 제작 교사로 볼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 판단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였음을 확인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회적 지위, 가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 수립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범행 경위서

• 전과 조회 및 정상참작 사유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위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단발적·충동적 행위였음을 강조

2.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과 반성 태도를 부각

3.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4. 사회적 낙인과 가족 피해를 고려해 교육적 처분 필요성을 적극 설득

✅ 쟁점 : 성착취물 제작 요구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처가 쉽지 않지만, 이를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치료 노력,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중형 선고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 대응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

• 재범 방지 입증 : 교육 이수 및 반성 자료 확보

• 법리적 설득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시도임을 강조

• 사회적 책임 부각 :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 설득

✔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 성범죄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