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로변 공연음란 혐의, 선처 성공한 비결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 학교 인근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중형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과음 상태였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반성문, 정신과 진료 기록, 모범적 생활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3. 범행 시간이 짧고, 주변 반응을 확인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

4. 초범으로, 사회적 기여가 많은 모범적인 청년이라는 점

✅ 쟁점 :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의 행위였으나, 계획적 의도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법리적 설득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단기적 행위임을 강조

• 재범 방지 입증 : 정신과 진료, 반성문, 사회적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사회적 책임 강조 : 모범어디든적 생활과 봉사활동 경력으로 선처 필요성 설득

✔ 순간의 충동으로 큰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