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검찰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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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라며 여러 차례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총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이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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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자료 수집과 법리적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에따라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기 범행의 고의성 입증

② 피해금액 및 피해 경위 정리

③ 수사기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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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가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분노와 충격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받은 배신감까지 겹쳐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대응을 미루다 시간이 흘러버리면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흔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혼동하는데,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만으로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자,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속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장은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형사 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 분쟁과 달리 사실관계와 증거의 법적 효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형사범죄가 아닌 단순 채무 분쟁으로 판단해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명확히 형사범죄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