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후 무면허운전 단속,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수반되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거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끝났음에도 미처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볼 수 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무면허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실제 사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면허 취소 후 3개월 만에 무면허 운전 단속

의뢰인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까지 취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 되게 됩니다.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개인적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요.

단속 경찰관 역시 의뢰인 A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무면허운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력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경찰조사 동행 + 양형의견서 제출

수 많은 음주, 무면허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A씨의 선처를 목표로 하는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전 사전 미팅 뿐만 아니라 맞춤 양형자료 준비까지 경찰 조사를 대비한 뒤, 실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A씨의 입장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논리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조력드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맞춤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에 대해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구약식 벌금형 처분

검사는 A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의뢰인 A씨는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면허운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종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마다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