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40%, 비양육자 조정이혼 승소사례! 

"10년 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의처증... 이제는 못 참겠어요.

​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는 오가면서 케어가 가능하겠다 싶어

숨이 막힐 것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

상대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못 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뢰인 상담 후기 中-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양육자가 아닌 경우,

즉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재산분할에 상계시켜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식도 의뢰인 원하는 바에 맞게

진행된 전례가 있지요.

​

수 많은 조정승소사례를 토대로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로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경우 저희와 함께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

의뢰인은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

남편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도 남편을 위해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내조 하였고요.

​

그럼에도 혼인생활 초반에는 낯선 지역에서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했기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본인 취미생활에 빠져 자주 집을 비웠기에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의뢰인 홀로 육아를 하는 것이

참 많이 외롭고 지치셨다고 해요.

​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의 태도를 변하지 않았죠.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의뢰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돌파구를 찾다가 운동 모임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

평소에 잘 해보지 못했던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함께 운동하며 이야기가 잘 통했던

이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극도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까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였고, 기본적인 일상조차 통제하면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이에 의뢰인은 '이건 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

아이들은 왔다갔다 하며 케어할 수 있는 중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었으니,

우선 의뢰인이 숨 쉴 수 있도록

극도의 의처증인 배우자와의 거주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살고자해서 별거를 선택한 의뢰인을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으로 몰며,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

소장을 받고 놀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사실 소송을 걸어도 내가 걸어야 하는데

소장을 받게 되셨음에 많이 억울해 하셨죠..

​

먼저 저희 의뢰인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였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 빠른 이혼종결

✔️상대가 주장하는 위자료 방어

✔️합당한 재산분할 산정

✔️양육비는 최대한 적게 산정 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

우리 유책을 주장하는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방어하고,

당연한 권리인 재산분할 또한 합당하게 산정되길 원하셨죠.

​

그리고 가정주부에서 일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만큼

양육비는 최대한 적게 산정될수있게,

가급적 한번에 처리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하셨지요.

​​

저희는 우선 배우자가 별도로 진행한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 판단을 받았으나, 우리측 위자료는 없는것으로,

재산분할 또한 혼인기간 10년이상, 가정주부로 지내오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여 40%로 판단,

​

그리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한꺼번에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40%판단으로

1억 4천만원판단

장래양육비는 최소 아이당 30만원으로 산정하여

장래양육비 5천만원 재산분할에서 전부 상계처리하여

재산분할 9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국민연금 분할연급수급권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 원하시는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으실 수 있도록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결과적으로​

원하시는바대로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또한 가정주부 기여도 40%판단

양육비도 최저로 30만원 판단 연금재산분할수급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

이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 의뢰인전담팀의

📌명확한 의뢰인원하시는 바 파악

📌영리한 진행방향설정

📌치밀한 변수계산

📌조정진행에관한 역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것입니다.

황혼이혼, 가정주부이혼의 상황이셔서

특유재산 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등이 걱정이신가요?

​

수 천건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재산분할 청구입장과 재산분할 방어입장​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본 전례가 있는 변호사!

​

내 상황과 비슷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지

진단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