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2년,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억4천 및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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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2년,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억4천 및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특유재산,양육비,승소

"남편도 저도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제 몫입니다.

독박가사와 독박육아..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어요.

가사를 저에게 다 맡겨놓고도 생활비 압박이 심한 남편..

​1000원짜리 물건까지 일일이 캐묻고 감시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혼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본인

부모님이 해준 돈이라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 용기낸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살아야하는데..

재산분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우리의뢰인은 혼인 전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지내오시다가

배우자로부터 가정과 육아에 충실할 것을

권유 받아 가정주부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부터는

다시 회사를 다니며 일을 시작하셨죠..

결혼 전과는 달리 경력단절된 상태의 의뢰인

예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해도 사회에서 알아주지않았다고 해요..

가정에 충실했던 시간이 후회되는 건 아니나,

본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서글프셨다고요..

배우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경력단절 그까짓게 대수냐며 독박가사와 독박육아를 시키다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나가서 돈벌어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맞벌이가 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독박육아 독박가사는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경제활동을 하며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로 매주 1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내역 알림을 통해

의뢰인의 결제 내역 하나하나를 감시하였고

1000원 단위의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여

'이건 뭘 산 거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왜 샀냐'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며

극도로 통제하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배우자의 태도는 늘 극단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않았고,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극심한 체벌을 하는 등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으로

가족구성원들을 힘들게 했다고 해요..

계속되는 갈등상황..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였기에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살핀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돕기로 결정하셨어요.

의뢰인 전담팀이 구성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카톡단톡이 개설되며

의뢰인 전담팀 회의가 n차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비슷한 사안의 승소사례,

반대 사안의 승소사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진행전략과 방향을 수립합니다.

우리의뢰인의 사안도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우려하셨던대로

배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할 수 없다

②의뢰인 명의 대출은 내가 모르는것이므로 재산분할 할 수 없다

③양육비도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니 원하는대로 줄 수 없다

상대의 예상 주장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저희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

기존 논의된 전략대로 사안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는

배우자의 증여재산, 혼전보유재산

특유재산이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측 채무까지 포함되어

재산분할로 5억 4천여 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도합 200만원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생활비 1,000원까지 통제받는 결혼생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경제적인 통제, 압박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변수를 예측하며

안전한 마무리를 위한 전략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내 기여도가 적을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재산분할은 대상,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사안을 잘 파악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하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승소 사례쏟아지는 의뢰인 후기로 증명하는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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