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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2년,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억4천 및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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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2년,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억4천 및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특유재산,양육비,승소

"남편도 저도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제 몫입니다.

독박가사와 독박육아..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어요.

​

가사를 저에게 다 맡겨놓고도 생활비 압박이 심한 남편..

​1000원짜리 물건까지 일일이 캐묻고 감시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

이혼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본인

부모님이 해준 돈이라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

변호사님, 저 용기낸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살아야하는데..

재산분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

우리의뢰인은 혼인 전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지내오시다가

배우자로부터 가정과 육아에 충실할 것을

권유 받아 가정주부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부터는

다시 회사를 다니며 일을 시작하셨죠..

​

결혼 전과는 달리 경력단절된 상태의 의뢰인은

예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해도 사회에서 알아주지않았다고 해요..

가정에 충실했던 시간이 후회되는 건 아니나,

본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서글프셨다고요..

​

배우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경력단절 그까짓게 대수냐며 독박가사와 독박육아를 시키다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나가서 돈벌어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

맞벌이가 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독박육아 독박가사는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경제활동을 하며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생활비로 매주 1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내역 알림을 통해

의뢰인의 결제 내역 하나하나를 감시하였고

1000원 단위의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여

'이건 뭘 산 거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왜 샀냐'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며

극도로 통제하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배우자의 태도는 늘 극단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않았고,

​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극심한 체벌을 하는 등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으로

가족구성원들을 힘들게 했다고 해요..

​

계속되는 갈등상황..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였기에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살핀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돕기로 결정하셨어요.

​

의뢰인 전담팀이 구성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카톡단톡이 개설되며

의뢰인 전담팀 회의가 n차 진행됩니다.

​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비슷한 사안의 승소사례,

반대 사안의 승소사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진행전략과 방향을 수립합니다.

​

우리의뢰인의 사안도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

의뢰인분께서 우려하셨던대로

배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할 수 없다

②의뢰인 명의 대출은 내가 모르는것이므로 재산분할 할 수 없다

③양육비도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니 원하는대로 줄 수 없다

​

상대의 예상 주장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저희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

기존 논의된 전략대로 사안을 진행하였고,

​

결과적으로!

​

재산분할대상에는

배우자의 증여재산, 혼전보유재산 등

특유재산이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측 채무까지 포함되어

​

✅ 재산분할로 5억 4천여 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도합 200만원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

생활비 1,000원까지 통제받는 결혼생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

경제적인 통제, 압박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변수를 예측하며

안전한 마무리를 위한 전략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 시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내 기여도가 적을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

재산분할은 대상,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사안을 잘 파악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하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압도적인 승소 사례와 쏟아지는 의뢰인 후기로 증명하는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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