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입장에서 면접교섭때 아이들 학대정황을
알게 된다는 건 정말 지옥입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로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호해야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아이들의 학대 정황을 알고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만일 우리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또는 이혼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아동학대 정황이나 유사 정황을 발견하여
아이들을 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안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고,
엄마가 면접 교섭 시 이를 알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아이들은 보호 시설로 분리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기에,
아이들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수도,
직접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 임시 지위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었지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아빠의 아동학대혐의가 현재 수사중이고,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고있으나,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엄마에게는 아이들과 컨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의뢰인은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고해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셨던 점은 임시 조치가 끝나는 순간,
다시 아빠와 새엄마의 학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낯선 보호시설이 아닌,
익숙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이는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집 근처에는 기존에 다니던 치료센터가 있어
적절한 치료와 정서적 안정 모두를 보장할 수 있었죠.
이러한 긴박한 사정을 담아,
저희 의뢰인전담팀과 함께 사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구성하였죠.
이후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저희의 역량이 합쳐진 덕에
한 달 반 만에 유아인도 결정 받아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이들의 현재 상황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필요성,
아이들의 차후 복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준것이지요.
사전처분관련 확정자료 공유드립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이혼이나 친권및양육권변경 등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의 임시지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사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있는쪽에서
임시양육비를 신청한다거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안처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요.
특히 아동학대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우선하여 부모 중 한쪽에게 아이를
임시로 인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받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우리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알려 빠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이들은 분리조치 후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학대한 아버지가 친권자인 경우
보호소에서는 명확한 결정 없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제한했는데요.
정식 재판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데리고 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쩌지? 또는
아이가 상대방과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아이를 인도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상황이시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전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본안에 부수하여 함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바를 확인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영리한 진행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변호철학처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승소를 향한 진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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