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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아동학대정황, 엄마양육권 변경사례! 긴급 유아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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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아동학대정황, 엄마양육권 변경사례! 긴급 유아인도 승소! 

장샛별 변호사

엄마양육권,승소

"엄마입장에서 면접교섭때 아이들 학대정황을

알게 된다는 건 정말 지옥입니다.

​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로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호해야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아이들의 학대 정황을 알고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

만일 우리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또는 이혼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아동학대 정황이나 유사 정황을 발견하여

아이들을 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우리 사안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고,

​

엄마가 면접 교섭 시 이를 알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아이들은 보호 시설로 분리 되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기에,

아이들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수도,

직접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 임시 지위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었지요.

​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습니다.

​

​

보호소 측에서는 아빠의 아동학대혐의가 현재 수사중이고,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고있으나,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엄마에게는 아이들과 컨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

의뢰인은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고해요..

​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셨던 점은 임시 조치가 끝나는 순간,

다시 아빠와 새엄마의 학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낯선 보호시설이 아닌,

익숙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

​

게다가 둘째 아이는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집 근처에는 기존에 다니던 치료센터가 있어

적절한 치료와 정서적 안정 모두를 보장할 수 있었죠.

이러한 긴박한 사정을 담아,

저희 의뢰인전담팀과 함께 사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구성하였죠.

​

이후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저희의 역량이 합쳐진 덕에

한 달 반 만에 유아인도 결정 받아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법원은 결국 아이들의 현재 상황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필요성,

아이들의 차후 복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준것이지요.

​

사전처분관련 확정자료 공유드립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이혼이나 친권및양육권변경 등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의 임시지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사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있는쪽에서

임시양육비를 신청한다거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신청을 할 수 있고

​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안처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요.

​

​특히 아동학대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우선하여 부모 중 한쪽에게 아이를

임시로 인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받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우리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알려 빠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

이번 사건처럼, 아이들은 분리조치 후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학대한 아버지가 친권자인 경우

보호소에서는 명확한 결정 없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제한했는데요.

​

정식 재판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데리고 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쩌지? 또는

아이가 상대방과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아이를 인도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상황이시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저희는 사전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본안에 부수하여 함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바를 확인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영리한 진행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변호철학처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승소를 향한 진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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