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마다 급증하는 몰카 사건, 합의금 현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이 되면 노출이 많은 복장이 늘어나는 만큼, 몰카 범죄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 이후 몰카 범죄 합의금에 관한 문의 역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몰카 범죄의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카 범죄 합의금, 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

법률상 몰카 범죄 합의금에 대한 정해진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영상물 유포 여부, 범행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결정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단순 촬영만 하고 유포가 없었던 경우에도 수백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오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영상물이 유포되거나 장기간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합의금 산정 시 핵심 고려 요소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진정성 있는 보상 노력입니다. 금전 보상만으로 모든 피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신적 충격과 사회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치료비·정신과 상담비·심리 안정 회복 비용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피해 영상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된다면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때로는 피해자 측에서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분할 지급, 공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이후의 절차

합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재발 방지 약속, 영상물 삭제, 유포 방지 등 법적으로 보장 가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몰카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회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가해자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