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인스타로 사진받았는데 미성년자?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이트에 올라온 누군가의 인스타를 보고 연락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나이를 알 수 없었으나, 술과 담배 등이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겼다가, 경찰로부터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상대방에게 만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정황이 있어 아청소지 혐의는 물론이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압수영장까지 받아왔기에 가능한 수사에 협조하되, 조사에서 나이에 대한 인식을 다퉈보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영장을 발부받아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포렌식 결과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인스타 게시글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지 않았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상대방이 나이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수많은 게시물을 다 살펴보고 연락한 것이 아니며, 확인한 영상들에서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보여 성인인 줄 알았다고 대응한 끝에

5. A씨는 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나이 인식 여부’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교복 사진이나 특정 단어만으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려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근거로 연령을 추정했는지, 인식 부재가 납득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는 핵심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성착취 목적성을 추정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과 기록을 일관되게 맞추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적한 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과정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인식 부재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전문적인 분석과 법적 시각을 요구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