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한 고소에 1심에서 실형, 항소하여 무죄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오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에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반대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흔들리며 번복하기까지 했음에도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DNA 증거의 한계점, 피해자의 허위신고 동기 등 1심에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실형 선고가 되었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를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2. 고소인은 사건 당시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언제든 연인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의뢰인에게 잘못했다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며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게다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최근에는 다툼까지 있었기에 고소 동기도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4.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과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법정구속만 피한 상태라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 무죄를 고집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기존 재판에서 간과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와 ‘수치심 유발’ 요소를 진술과 정황을 통해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흐트러짐 없이 설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왜 고소인의 진술이 설득력을 잃는지를 법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간과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와 논리를 통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무죄 판단은 감정적인 호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법리를 연결해 ‘해석 가능한 진실’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며, 이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